2008년 04월 30일
학교 자율화 세계일보 - 4월 29일
'학교자율화' 약인가 독인가… 교육계 갈등 확산
"학교 말살정책" "공교육 정상화"
정부가 수십년간 지켜 왔던 ‘포괄적 장학권’을 풀어줌으로써 학교단위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과 다양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도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가 여전한 실정에서 학교에 모든 것을 맡겨 둘 경우 무리한 보충수업 등 파행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직무유기” vs “공교육 정상화 기여” 논란 확산=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를 두고 교육단체 간 대립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학교자율화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했다”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교원단체나 학부모, 교사 등과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교과부가 교원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와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도 성명에서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학교 말살정책”이라며 “학교가 새벽·심야 입시 보충수업, 입시중심 우열반 편성 등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입시경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학내 우열반 경쟁 전면화는 학생들의 고통을 질적으로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이제야 정상화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고 환영하며 “우수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고 이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면 공교육 정상화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자유교조도 성명을 통해 “하향 평준화 해제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선진교육을 향한 학교자율화는 선의의 경쟁 유도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학교 활성화 조치로, 규제에서 벗어난 단위학교 자율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파행운영 방치대책 마련 절실=교과부의 발표 직후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이 협의회를 열어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자율학습은 앞으로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사실상 이는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금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사실상 방과후 학교에 영리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학교장 자율로 참여하도록 한 부분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여 공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학교자율화 계획 발표 당시 교과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의 방과후 학교 운영, 학생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종합대책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다만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고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극단적인 사례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과부의 후속대책이 빨리 발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평가 권한도 이전보다 강화도 요구된다.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전보다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전 규제가 사라지는 대신 사후 평가가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며 “매년 7∼8월에 실시되던 시·도교육청 평가 시기를 올해는 좀 늦추고 평가방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일선 교육청 후속대책 '골머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29개 지침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할 향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후속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한 곳뿐이다.
지난 24일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은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자율학습을 현행대로 규제하고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의 과목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확정했다. 또 방과후 학교 수업을 영리업체에 일괄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을 모두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타 교육청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국적으로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자율학습은 금지하되 수준별 이동수업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은 정부가 폐지한 29건의 지침 가운데 19건을 즉시 폐지하고 10건을 수정·보완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보다 학교자율화 폭을 넓혀 22∼23개의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은 계속 금지되고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은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교시 정규수업 전 자율학습이나 특별활동 등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기로 했으나 0교시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영어·수학 이외의 과목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사설 모의고사 참여를 금지하던 지침을 폐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충남 교육청 등도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현장 교원들과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희 기자- <서울시 교육청 자율화 추진계획>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별 수준별 수업 확대,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금지
◆방과후 학교 운영
-현행처럼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 지양
-초등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 허용
-영리단체에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 가능
◆고교 사설모의고사 참여
-학교 자율 결정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교복공동구매 지침
-규정 폐지,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
◆계기교육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교육청 보고는 생략
◆학업성적관리 대책
-‘출제 문항 학교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학교 자율로 결정
-그 외 주요사항은 학업성적관리종합방안으로 대체
◆종교교육 교육과정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
◆어린이 신문 구독
-학교 자율 결정
# by | 2008/04/30 02:33 | news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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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자율화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자율화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단순 히 29개 방침만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학교가 자율화 된다고 하는건가? 촌지 안받기 규정을 폐지한다고 하지 않나
너무 벼락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