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심의 이야기 공간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나의 점수 : ★★★★






제목 : 누가 그랬을까?

 삼성. 삼일 회계법인. 김앤장. 이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며, 회계법인이며 로펌이다. 이 중 김앤장은 요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로펌이다. 

 왜 김앤장을 가고 싶어할까?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1순위는 역시 돈일 것이다. 김앤장의 매출액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월 5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전체 변호사들 중 76%정도(112명 정도)가 김앤장이라고 하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우리 나라에 화우, 광장, 태평양 등 굉장한 로펌들이 많지만 김앤장은 수임이나 소송면에서 다른 로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1등과 2,3등 간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기업들 사이에선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김앤장에 사건을 맡기지 않으면 '왜 김앤장에 맡기지 않았니' 라는 반응이 나오고 김앤장에 맡겼다가 패소하면 '김앤장이 나서도 안되는 것은 안돼' 승소하면 '역시 김앤장이야' 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그들은 하나의 신화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신화가 되었을까? 김앤장은 생긴지 약 20년이 넘었는데 그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다.  바로 IMF 때 였다. 우리 또래들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윗세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IMF 전후로 대기업들이 망하거나 팔려나갔던 것을. 그 때 외한은행이 론스타에 팔렸을 것이다. 그 이후 SK와 소버린 사태도 있었고. 진로가 골드만삭스에 팔렸던 일도 있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누굴까? 누가 그랬을까? 누가 정부에 로비 넣고 빽쓰고 법바꾸고 그랬을까? 친일파? 반공주의자? 수구꼴통? 아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재들만 모였다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사람들이다. 

 이헌재 사단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인물로 알고 있다. 그는 현재 강만수 장관의 실정으로 IMF 극복 경험이 있는 경제 수장이라며 요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헌재 '사단'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김앤장과 정부의 끈끈한 연을 알 수 있다. 이헌재는 행시 출신으로 10년간 공무원 직을 수행하고 김앤장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대우의 대표이사를 하다가 얼마 뒤 금감위원장을 하고 또다시 김앤장 행. 그리고 노무현 정부 말기 다시 경제부총리를 하다가 현재 김앤장 고문을 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정부와 김앤장을 돌아다니면서 만든 인맥이 바로 이헌재 사단이다. 그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럼 김앤장의 영향력은? 말 안해도 뻔하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김앤장이 꼭 불법을 저질렀다는 판결은 없다. 결국 위의 내용들은 공식적으로는 다 추론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는 뭔가 의심 쩍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들이 외국투기자본과 대기업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안될게 무엇이 있냐고? 변호사란 직업은 원래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변호사법 제 1장에도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모든지 도덕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법은 지키자'

 최소한 법에서 지키자는 수준 (예를 들어 이중대리 등) 은 지키자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위해서, 법의 집행아래 피해받는 약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존재해주는 변호사가 법 위에 군림하려 하면 안되기에 하는 말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책을 읽어 보시길 바란다. 여러분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